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2만 명 시대’ 준비하는 세종시

주거 확보부터 교육·의료·상권까지…행정수도 완성에 걸맞은 도시 전략 필요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2차 세종 이전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세종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하고,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개편된 이후 청사를 확보해 이전하며 경찰청도 청사 확보 후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정원은 1,100~1,300명 수준이고 경찰청과 검찰 관련 기관까지 합치면 약 4,000명 규모다. 여기에 가족과 산하기관, 관련 위원회, 민간 배후인력까지 고려하면 세종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1만~2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사람이 오는 것’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준비하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거

당장 가장 큰 과제는 주택이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확정되면서 이전 공무원 상당수가 세종에서 주거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과거 중앙부처 이전 당시 활용됐던 이전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은 2021년 폐지됐다.

세종시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공급 제도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조상호 세종시장도 최근 특별공급 재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와 같은 방식의 무차별적인 특혜 공급은 신중해야 한다. 과거 특별공급은 시세차익과 불법 전매 등 여러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주거지원 정책은 ‘특혜’가 아니라 ‘정착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실거주 의무 강화 ▲전매 제한 ▲무주택자 중심 공급 ▲임대주택 확대 ▲공공임대 및 기업형 민간임대 활용 ▲이전 초기 전세·월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이전이 시작되는 만큼 신규 아파트 공급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과 오피스텔,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단기 주거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회복’과 ‘과열’ 사이

2차 행정기관 이전은 세종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인구 증가와 실수요 확대는 아파트 전세·월세 시장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택 구입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매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시장에서 이미 ‘세종 집값이 다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집값 상승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주거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전 발표만으로 기대감이 과도하게 커지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먼저 상승해 정작 세종으로 내려오는 공무원과 가족들이 주거비 부담을 떠안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세종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보다 안정적인 실수요 주거시장 형성을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교육·의료 인프라도 함께 준비해야

공무원 가족의 실제 정착을 결정하는 것은 아파트만이 아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돌봄시설 등이 중요하고, 가족의 의료 이용을 위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등 의료서비스의 접근성도 중요한 요소다.

특히 1만~2만 명의 인구가 단기간에 유입될 경우 학교와 어린이집, 학원가, 병·의원 등의 수요가 동시에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는 이전기관별 예상 가족 수와 연령대를 조사해 ‘이전기관 가족 생활인프라 수요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와 학교, 병원, 상업시설, 대중교통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야 한다.

지역경제에는 새로운 기회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세종시 상권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공무원과 가족이 증가하면 음식점, 카페, 학원, 병·의원, 생활서비스, 문화·여가시설 등에 새로운 소비가 발생한다.

특히 정부청사 주변에 편중된 소비를 세종시 전체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다.

상권별 특성에 맞춰 ▲공무원 업무수요 ▲가족 생활수요 ▲주말 관광수요 ▲기업·회의 수요를 구분해 상권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전기관과 지역기업 간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 단순히 공무원들이 세종에서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기업과 공공기관의 계약, 조달, 연구·용역, 행사 등을 통해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세종시는 지금부터 ‘2만 명 대응 TF’를 가동해야

이번 이전을 단순한 중앙부처 이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세종시는 정부·행복청·국토교통부와 함께 가칭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응 TF’​를 구성하고 주거·교통·교육·의료·상권·생활SOC 등 분야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다음 6가지는 우선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전기관별 정확한 인력과 가족 규모를 조사해야 한다.

둘째, 단기 임대주택과 중장기 분양·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셋째, 특별공급 제도를 재도입하더라도 실거주와 전매제한 등 부작용 방지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학교·어린이집·의료기관 등 가족 생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다섯째, 대중교통과 출퇴근 교통대책을 이전 전에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공무원 유입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는 상권·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의 기회로 만들어야

2027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은 세종시 입장에서 단순한 인구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까지 현실화되면 세종은 중앙행정기관이 모여 있는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 중심지로 한 단계 더 가까워지게 된다.

따라서 세종시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몇 명이 이사 오는가’가 아니다.

그 사람들이 세종에서 집을 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병원을 이용하고, 소비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일회성 호재가 아니라 인구 증가와 소비 확대, 일자리 창출, 지역기업 성장으로 이어진다면 세종시는 다시 한 번 도시 성장의 중요한 국면을 맞을 수 있다.

결국 이번 2차 이전의 성공 여부는 기관을 세종으로 옮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한 사람들이 ‘세종에서 살고 싶다’고 느끼게 만드는 데 달려 있다.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주거와 생활, 경제를 하나로 묶는 세종시의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  세종투데이 구태환 -